“이제는 AI 프라이버시다”, 국민 10명 중 9명, ‘개인정보 보호’ 절실히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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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국민들이 향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출범 5주년을 맞아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련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AI 등 신기술 환경에서의 맞춤형 대응을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2.4%가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했으며, ‘내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87.4%에 달했다. 이처럼 프라이버시 보호는 단순한 이슈가 아닌 국민적 기본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개인정보위라는 기관을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50.9%로 과반을 넘었으며, 이는 2021년 조사 당시 23.6%에서 2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개인정보위의 정책 추진 및 홍보 활동이 국민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중요하다(88.2%), 앞으로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87.9%)는 응답도 높게 나타나, 정책적 신뢰도와 기대감이 함께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지난 5년간 개인정보위가 추진한 10개 핵심 정책 중 ‘엄정한 법 집행 통한 조사·처분 강화’가 77.3%로 가장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법 개정 통한 처분체계 합리화(73.9%)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73.6%) ▲개인정보 처리방침 운영(70.3%) 등도 70% 이상 긍정 평가를 받았다. AI 관련 신산업 지원 정책도 69.3%가 효과적이라고 답해, 데이터 산업 진흥과 보호 간 균형 있는 접근이 긍정적으로 인식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가장 중요하게 추진할 정책으로는 ‘AI 등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26.0%로 1순위를 차지했다.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활용 확대(15.8%)’도 높은 순위를 기록해, 보호와 활용의 균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함께 나타났다. 그 뒤를 ▲조사·처분 강화(12.9%) ▲공공부문 관리 강화(12.3%) ▲민간부문 관리 강화(11.2%) 등이 이었다. 이는 국민 다수가 데이터를 활용하되, 보호 체계는 더욱 견고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기존 개인정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AI 등 신기술에 대응한 신규 정책 추진 관련 국민 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