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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산림청이 내년도 예산을 늘려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 대응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산악기상 관측망을 확대하고 고성능 컴퓨터를 도입하는 한편 산불진화헬기와 특수진화인력을 확충해 재난 발생 전 예측부터 현장 진화까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산림청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4.4%, 1,322억원 늘어난 3조1,58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내년도 산림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 가운데 하나는 산림재난 대응이다. 집중호우와 이상기온 등으로 산사태와 산불, 산림병해충에 대한 대응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현장 대응장비와 관측·분석 기능을 함께 확대하는 방식으로 편성됐다. 산사태 대응에서는 ‘얼마나 빨리 위험을 알아내고 대피시키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산악지역의 기상정보를 보다 촘촘하게 확보하기 위해 산악기상관측망 16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8억원을 투입한다. 수집된 기상자료를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고성능컴퓨터도 새로 구축하며 40억원을 배정했다.
관측자료의 확보와 분석능력을 높여 산사태 위험을 보다 정밀하게 예측하고, 위험지역 주민들의 대피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불 대응에서는 공중과 지상 진화능력을 동시에 끌어올린다. 산불진화헬기 2대를 새로 도입하고 헬기 운용에 필요한 중요 예비부품도 사전에 확보한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현재 555명에서 615명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산불진화차량 56대의 교체에도 21억원을 지원한다.
새롭게 보급되는 산불진화차량은 기존 차량보다 동력펌프 운용과 산악지형 주행능력을 높인 장비다. 기존 차량은 수동 방식과 LPG 연료를 사용해 장시간 동력펌프를 가동하는 데 제약이 있었지만, 신형 차량은 자동 방식과 경유 연료를 적용하고 등판능력도 기존보다 51% 향상된다. 산불 위험은 산림 내부의 병해충 피해와도 연결된다. 산림청은 이상기후의 영향을 받으며 확산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도 방제방식을 강화한다.
확산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국가방제벨트를 시범 구축하고 150억원을 투입한다. AI와 드론을 활용한 자동 예찰체계 구축에도 107억원을 편성해 피해목을 조기에 찾아내는 데 활용한다. 생활권 주변에 장기간 방치된 미방제목 2만 그루를 제거하고, 산림경관을 훼손하거나 산불 발생 시 연료물질로 작용할 수 있는 훈증처리목의 수집도 대폭 확대한다. 훈증처리목 수집 물량은 92만개 늘리고 관련 예산은 360억원 증액한다.
산림재난 대응과 함께 산주와 임업인의 경영 안정 및 산림사업장 안전관리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산림보호구역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산림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산주 등을 대상으로 보상하는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임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은 532억원에서 616억원으로 늘어난다.
산림사업 현장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장비 투자도 확대한다. 산악지역 입목수확과 벌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문장비와 기계장비 52대를 도입하고 159억원을 투입한다. 사업장 안전지도와 점검에도 27억원을 배정한다. 목재산업을 미래 친환경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도 확대된다. 공공부문에서 국산목재를 활용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목조건축 실연사업 5개소, 친환경 목조전망대 2개소, 목재친화도시 1개소 등을 추가 추진한다.
미이용 산림자원의 수집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자원화센터도 한 곳 추가하고, 어린이들이 목재를 접할 수 있도록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도 12개소로 확대한다. 국민들의 산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849㎞ 규모의 동서트레일 완전 개통에 맞춰 안내체계를 정비하고 안내소와 대피소를 운영하는 한편 안전·구급장비를 85개소에 보강한다. 국가 단위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장거리 숲길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을 활용한 국민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자살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일상 속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유아숲체험원의 안전시설 정비 대상도 늘린다. 숲놀이 교구 제작 매뉴얼을 개발해 시범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산림사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새로 마련된다. 산촌인력중개센터를 시범 운영해 임업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고, 산림기술 신고포상금과 산림사업 공정신고 상담센터를 신설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응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생태계 보전사업도 예산에 포함됐다.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OECM, 즉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을 평가·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산림계곡 주변 불법시설이나 불법 훼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항공영상 기반의 통합탐지체계도 구축한다.
현장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산림보호지원단은 64명에서 96명으로 확대된다. 국립수목원과 정원 관련 인프라도 확충한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의 개장과 운영에 256억원,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에 275억원을 투입하고 국가식물자원을 수집·관리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도시지역 녹지 확보를 위한 정원도시 조성 대상은 5개소 확대하고, 전국 23개소에서 정원박람회 개최를 지원해 정원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국제 산림협력과 산림행정의 디지털 전환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녹색기후기금(GCF) 인증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의 지위를 활용해 국제기후금융 사업을 발굴하고, 산림 분야 국제개발협력과 다자협력 사업도 계속 지원한다.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관련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과 고도화에는 69억원을 투입하고, 산림분야 인공지능 전환(AX)을 담당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도 새롭게 운영한다.
2027년도 산림청 예산안은 산림재난 분야의 예측과 현장 대응능력을 동시에 높이는 데 상당한 재원이 배정된 것이 특징이다. 산사태는 관측망과 분석장비를 늘리고, 산불은 헬기·특수진화대·진화차량을 확충하며, 소나무재선충병은 AI와 드론을 활용한 조기예찰과 확산경로 차단에 나서는 방식이다. 산림청은 내년도 예산을 통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림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전국의 220만 산주, 20만 임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2027년 예산을 통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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