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와의 전면전 선포”, ‘계절관리제’ 첫 도입, 농축산 오염원·낙동강 물흐름 동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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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년 반복되는 녹조 문제를 단순 수질 관리 수준이 아닌 ‘기후위기형 재난’으로 규정하고, 여름철 녹조 확산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대응 체계에 들어간다. 특히 낙동강 보 개방과 농축산 오염원 추적관리,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까지 포함된 첫 ‘녹조 계절관리제’를 가동하면서 현장 대응 강도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관계기관 협력 기반의 ‘제1차 녹조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녹조는 단순한 계절성 현상을 넘어 장기화·상시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 조류경보 발령일수는 2023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전국 29개 지점 기준 총 961일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기온 상승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생활하수와 농축산 오염물질이 강과 호수로 대량 유입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기존 대응 방식이 ‘녹조 발생 이후 처리’에 치우쳐 있었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는 녹조 원인물질인 ‘인(燐)’ 배출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체계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핵심은 농업·축산 분야 관리 강화다. 우선 농경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장마 전 양분 차단 대책을 집중 시행하고, 가축분뇨 유래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기관 협의체도 운영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과 축산환경관리원, 한국환경연구원, 국립농업과학원 등이 공동 참여해 오염원 분석과 기술 지원에 나선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야적퇴비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기존 봄철 1회였던 정밀조사를 봄·가을 연 2회로 확대하고, 모바일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덮개 설치 여부와 수거 상태를 실시간 추적 점검하기로 했다. 가축분뇨 처리 방식도 바뀐다. 우분은 고체연료로, 돈분은 바이오가스로 전환해 수계 유입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다.

생활계 오염원 관리도 확대된다. 정부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322곳에 전문기관 위탁관리를 도입하고, 저소득층 중심 정화조 청소 지원 규모를 지난해 2,100가구에서 올해 1만500가구까지 늘릴 계획이다. 녹조가 심화할 경우에는 낙동강 보 개방 카드도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물 흐름 정체가 심한 낙동강 8개 보를 순차 개방해 체류 시간을 줄이고 녹조를 신속히 제거하겠다는 방침이다. 상류 보부터 단계적으로 수위를 낮추고 농업용수 이용 상황과 지역 영향 등을 점검하면서 개방 범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댐 환경대응용수 추가 방류도 검토된다. 먹는물 안전관리 역시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취수장 주변에 녹조 차단막을 설치하고 활성탄·오존·염소 처리 공정을 강화해 수돗물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녹조가 심화되는 시기에는 주요 하천·호수 친수구역에 대해 주 1회 이상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수영·수상스키 등 수상활동 제한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녹조 예측 시스템도 확대된다. 기상·수질 데이터를 활용한 녹조 예측 지점은 기존 9곳에서 올해 13곳으로 늘어나며,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 상수원 조류경보 구간 28곳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류경보 발령 속도 역시 빨라진다. 기존 낙동강 본류 일부에만 적용되던 ‘당일 발령 체계’를 한강·금강·섬진강 주요 상수원까지 확대하고, 나머지 지역도 경보 발령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우리 국민이 더 이상 녹조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면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원을 밀착 관리하여 녹조의 양분이 되는 인 유출을 사전 차단하고 농민·시민사회와의 협의 아래 물 흐름을 개선함으로써 올여름 녹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