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심 5㎝면 즉시 통제”, ‘극한폭우·폭염’ 동시 대응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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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기후위기 수준의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해 역대급 규모의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특히 올해는 ‘예상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극한 기상 상황까지 전제로 대응체계를 재설계하고, 주민 강제대피와 현장 통제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5월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며, 풍수해·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비슷하더라도 지역 편차가 큰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단순 복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통제·대피 중심 체계로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현장 중심 주민대피 체계 강화다. 위험 기상 상황이 발생하면 읍·면·동장이 직접 주민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인다. 중앙정부는 필요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정부가 올해 집중 관리하는 인명피해우려지역은 총 9,412곳으로 지난해보다 448곳 늘었다. 산사태·하천 범람·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위험 유형 중심으로 관리하며, 강수량 기준에 따른 정량적 통제·대피 기준도 새롭게 적용한다. 도시 침수 대응도 대폭 강화된다. 전국 408만 개 빗물받이를 상시 점검하고, 우수관로 준설과 불법 하천 점용시설 정비도 집중 추진한다. 특히 침수 위험이 큰 지하차도는 침수심이 5㎝를 넘으면 즉시 차량 진입을 차단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통제 시에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회도로 정보도 제공한다.

산사태 대응은 야간 재난을 고려한 선제 대피 체계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산사태취약지역을 3만4천여 곳까지 확대 지정하고, 산불 피해지역과 급경사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험 징후가 포착되면 일몰 전 주민을 우선 대피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하천재해 분야에서는 제방 보강과 하천 준설을 확대하고, 홍수 위험이 ‘심각’ 단계에 도달하면 긴급재난문자를 즉시 발송한다. 침수 우려 지역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도시침수예보 서비스도 시범 운영된다.

폭염 대응 체계 역시 한층 강화됐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를 도입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상황관리관을 현장에 파견해 지방정부 대응을 직접 지원한다. 폭염 취약계층 관리도 세분화된다. 정부는 취약대상을 신체·경제·사회 분야 10개 유형으로 나누고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독거노인 등 취약어르신은 특보 발효 시 생활지원사가 매일 안부를 확인하며, 저소득층에는 에너지바우처와 에어컨 교체 지원이 제공된다.

건설·물류·야외노동 현장에 대한 관리 압박도 커진다. 정부는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원칙 준수를 현장에 적극 적용하고, 이동식 에어컨 설치 등 지원 예산 280억 원도 투입한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고수온·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현대화와 냉각시설 지원도 확대된다.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력 공급 안정화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재난 이후 복구 체계도 사전 준비했다. 임시주거시설 1만5천여 곳과 응급·취사 구호세트 5만여 개를 확보했으며, 농어업인·소상공인 대상 피해 지원 범위도 확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올여름 풍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방정부, 지역사회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