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소방 관행 칼 댄다”, 소방청, ‘국민 체감 혁신’ 명분으로 전면 제도수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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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현장 대응을 가로막는 비효율적 관행과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행정 지연과 형식적 운영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전담 조직까지 꾸려 대대적인 혁신 작업에 나선 것이다.

소방청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방안전 혁신 전담팀(TF)’ 회의를 열고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 개선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전담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공식 점검 자리다. 소방청은 그동안 국민 제안 창구 운영과 현장 자문단 의견 수렴, 내부 토론과 아이디어 회의 등을 통해 모두 39건의 혁신 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국민이 체감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현장 대응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절차와 반복되는 행정 비효율,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 등이 주요 검토 대상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청은 논의된 과제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체감형 성과를 조기에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한 전담팀을 중심으로 국민과 소방 현장 대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추가 개선 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불합리한 운영 관행과 형식적 규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손보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소방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방안전 혁신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