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각지대’ 방치 논란에 정부·지자체 공동 대응 착수, 지역 안전관리 책임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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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해 온 영세 사업장과 취약 노동 현장을 둘러싼 관리 공백 문제가 부각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역 단위 예방 역량을 강화해 그간 제도 밖에 머물렀던 위험 현장을 관리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월 30일 부산·인천·경기·충북·경북·경남·전남·제주 등 8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2026년부터 2년간 시범 운영되며, 전액 국비로 총 143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중앙 중심의 일률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 구조와 재해 유형을 반영한 예방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신설됐다. 지난해 공모 절차를 통해 각 지역의 산업 특성과 사고 다발 요인을 분석해 맞춤형 사업안을 제시한 지방정부들이 선정됐다. 지방정부들은 안전관리자 선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을 핵심 축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어선 작업 현장과 농·축산업 등 기존 지원 체계가 미치지 못했던 분야, 뿌리산업과 조선업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한 집중 지원, 외국인 노동자 등 안전 취약계층 보호 방안도 포함됐다.

선정된 지방정부들은 수행기관 지정과 참여 사업장 모집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각 지자체의 공고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제도의 형식적 운영을 경계하며, 시행 초기부터 안전보건 전문가와 지역 거버넌스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점검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장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지역별 의견을 반영해 사업 구조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실질적인 산업재해 감소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노동안전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역 현장의 안전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머리를 맞댄 첫 협력 모델”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역 특화 사업이 현장에 뿌리내려 작은 사업장들이 직면하는 위험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성과가 있는 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체계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