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책임, 항공사·공항으로 환원’ 프레임, 공항소음 관리체계 전면 손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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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관리 기조가 보다 강경한 방향으로 전환된다. 항공기 운항 확대 속에서 누적돼 온 주민 불편과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소음 원인 관리부터 재정 배분, 거버넌스까지 전면 재정비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확정하고, 공항 소음 저감과 피해 주민 지원을 동시에 강화하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공항 소음 관리가 사후 보상 중심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이번 계획에서는 소음 발생 자체를 줄이는 구조적 관리 강화와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계획 수립 과정에는 지방자치단체, 항공사, 공항 운영기관, 전문가 의견이 반영됐으며, 수도권·부산권·제주권에서 주민 공청회도 진행됐다.

제4차 중기계획은 ‘지속가능한 소음 관리’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소음원 관리 강화, 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 공항과 지역의 상생 체계 구축 등 3대 전략 아래 24개 세부 과제를 담았다. 우선 항공기 소음 관리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소음 부담금의 할증 적용 시간을 기존 심야 중심에서 저녁과 새벽 시간대로 확대하고,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항공기 소음 등급 체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국제공항에 대해서도 소음 부담금 부과 여부가 검토 대상에 올랐다.

항공기 운항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현재 일부 공항에만 적용 중인 저소음 운항 절차를 모든 소음대책 공항으로 확대하고, 소음도뿐 아니라 항공기 이동 경로까지 포함한 다각적 모니터링 결과를 항공사에 제공해 자발적인 소음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단기 소음 예측 기술 도입도 추진된다. 주민 지원 방식 역시 조정된다. 소음 부담금의 지역별 배분 구조를 손질해, 부담금을 실제로 징수한 공항 인근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냉방·방음시설 설치 지원금 도입, 전기요금 지원 현실화, 소음 영향도에 따른 차등 지원 강화 등 생활 밀착형 지원도 확대된다.

소음대책지역과 인근 지역에 대한 제도 개선도 예고됐다. 정부는 인근 지역 범위 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심야 소음 피해에 대한 측정 및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비율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항과 지역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상생 전략도 포함됐다. 토지·건축물 매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매수 자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지자체 무상임대 방안이 검토된다. 소음대책사업에 지역 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자체적인 주민 지원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도 논의 대상이다.

아울러 공항 소음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국가 차원의 ‘공항소음정책위원회’ 신설이 추진되며, 전문적 정책 지원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내 전담 조직 설치도 검토된다. 주민 간담회 정례화를 통해 소통 구조를 제도화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이상헌 공항정책관은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 삶의 질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제4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하면서, 특히, “공항소음 관리정책을 통해 공항-지역-주민의 상생발전도 도모하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