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의료용기까지 흔들린다, ‘매점매석 금지’로 공급망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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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장기화가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압박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재기 차단’과 ‘강제 생산 명령’까지 검토하며 전방위 통제에 나섰다. 생활 필수품과 핵심 산업을 떠받치는 원료 공급이 흔들릴 경우 경제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일 주요 부처와 업종 협회가 참여한 수급 점검 회의를 열고, 석유화학 제품 공급망 상황과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으며, 반도체·자동차·조선·건설 등 핵심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대거 참석했다. 현재까지는 일부 우려와 달리 공급 차질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수액 포장재, 에틸렌가스, 종량제 봉투 등 생활과 밀접한 제품과 헬륨, 브롬화수소, 황산 등 주요 산업 소재도 정상적인 수급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정부는 석유화학 제품 특성상 공급망이 복잡하고 파급 범위가 넓은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정책 대응은 이미 강도 높게 진행 중이다. 정부는 나프타에 대해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수출 물량을 국내로 전환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플라스틱과 포장재 원료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필요 시 보건·의료 등 필수 품목 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 명령까지 발동할 수 있는 체계도 준비 중이다.

핵심은 ‘선제 통제’다.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가격 급등이나 수급 불안이 감지될 경우 즉각 시장 개입이 가능하도록 범정부 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있다. 특히 나프타를 비롯한 기초 원료 확보와 국내 공급 물량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업계 역시 긴장 상태다. 석유화학 제품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대부분 제조업의 기초 소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특정 품목에서라도 병목이 발생할 경우 산업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동시에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매점매석이나 허위 정보 유포 등 공급망 불안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응은 단순한 원자재 관리 차원을 넘어선다. 석유화학 제품이 사실상 ‘산업과 일상의 공통 기반’이라는 점에서, 공급망 안정 자체가 경제 안보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나프타는 ‘산업의 쌀’을 넘어 ‘일상생활을 떠받치는 핵심원료’인 만큼 흔들림 없는 석화제품 공급망을 구축하여 국민 생활과 산업의 혈관이 끊기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정부는 중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비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과 업계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국민, 기업, 정부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동체의 위기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는데, 매점매석, 가짜뉴스 등 공동체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심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