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오기 전에 끝내라”, 재난예산 867억 조기 투입 ‘지방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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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에 대비해 정부가 재난 대응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집행 시기까지 앞당기며 지방정부에 속도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전 대비가 늦어질 경우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예방 중심의 재정 투입과 현장 실행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67억 원을 긴급 편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8% 증가한 규모로, 예산 확대뿐 아니라 집행 시점을 기존보다 앞당겨 3월부터 투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재원은 도심 침수와 하천 범람, 생활 밀착형 재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된다. 우선 도시 침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배수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빗물받이 정비와 관로 준설이 병행 추진된다. 단순 청소를 넘어 배수 체계 전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하천 관리 분야에서는 범람 위험이 높은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중심으로 퇴적물 제거와 시설 보강이 이뤄진다. 노후 제방과 호안, 홍수 방어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을 통해 집중호우 시 수위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생활권 주변의 소규모 위험 요소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붕괴 우려가 있는 옹벽과 석축, 배수로, 낙석 방지시설 등 일상 속 재난 취약 지점을 정비해 ‘보이지 않는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는 특히 이번 사업이 단기간 내 효과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정부가 행정 절차에 묶이지 않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산 성립 전 집행’ 제도의 적극 활용을 주문했다. 사실상 중앙정부가 재원을 앞세워 현장의 실행 속도를 직접 압박하는 구조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재난 대응 패러다임을 사후 복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려는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반복되는 침수와 하천 범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 개선과 함께 ‘선제적 대응 체계’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에도 재해 예방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이번 조기 집행이 실제 피해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재난 위험을 예측해 철저히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