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앞에 더는 미룰 수 없다, 공공시설 내진 미확보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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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진 대응에 취약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 강도를 한층 끌어올린다. 내진 보강이 지연되거나 미흡한 시설에 대해 사실상 정책적 압박을 가하는 국면으로 해석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4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전국 공공시설물의 내진 안전성 확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진 발생 시 국민 생명과 사회 기반 기능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그간 2011년부터 5년 단위 계획을 통해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21~2025년까지 진행된 3단계 계획을 통해 전체 공공시설물 가운데 약 80% 수준의 내진 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4단계 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약 2만 4천 개 공공시설물을 추가로 보강해, 2030년까지 내진율을 93%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3조 6천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 일상과 직결된 핵심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일반 계획보다 강화된 일정이 적용된다. 학교시설은 2029년까지, 도시철도 역사와 고속철도 교량, 석유 저장시설, 주요 댐 등은 2030년 이전까지 내진 성능을 전면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실상 해당 시설군에 대해서는 ‘내진 미확보’ 상태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30년 내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린 뒤, 2035년까지는 모든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를 완료한다는 장기 로드맵도 함께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공공시설의 기능 마비가 대규모 인명 피해와 사회 혼란으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내진 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향후 계획 이행 과정에서 부처·지자체별 책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2035년 공공시설물 내진율 100%를 목표로, 내진보강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