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선언’에서 ‘강제 전환’으로, 순환경제 전면 개편 카드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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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을 기점으로 탈탄소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일회용품 사용 구조부터 산업 공정, 미래 폐자원 관리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체계 개편을 통해 순환이용을 사회 전반에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자원순환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하고, 생활·산업·기술 전 영역에서 순환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정책 패키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플라스틱과 배터리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해온 데 이어, 내년에는 제도 정비와 기술 혁신을 병행해 국가 차원의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의 구조적 전환을 추진한다. 일회용품 규제를 현실 여건에 맞게 손질하는 동시에,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 소비·폐기 중심의 생활 방식을 재사용 기반 구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장례 문화, 공공청사, 대형 사업장 등 다량의 일회용품이 사용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다회용기 확산을 유도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이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생활 폐기물의 품목별 순환 체계도 세분화된다. 단체복 등 동일 재질의 폐의류는 파쇄·가공을 통한 충전재 활용이나 화학적 분해를 통한 섬유 재생 방식으로 재활용을 확대하고, 분리·선별 자동화 기술 개발을 병행해 처리 효율과 경제성을 높인다. 고급 펄프가 포함된 종이팩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분리배출을 확대하고, 전용 수거 인프라를 상반기 내 구축할 예정이다.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재활용 여건 변화를 반영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로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으로 확대되는 EPR 제도의 안착을 위해 폐가전과 폐전지 수거함도 대폭 확충된다.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전환 정책도 강화된다.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까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적용되며, 관련 시설 확충과 규제 개선을 통해 가축분뇨 고체연료화도 확대된다. 지역별 발생량과 처리 여건을 분석해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 자립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통신장비, 태양광 패널, 사용후 배터리 등 새로운 유형의 폐자원을 미래 전략 자원으로 관리하는 기반도 마련된다. 정부는 폐통신장비에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회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태양광 폐패널과 저가 배터리의 재활용 기술 개발 및 맞춤형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도 측면에서는 설계·생산 단계부터 환경성을 반영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을 추진한다. 국제 동향과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우선 적용 품목을 선정하고, 물질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을 중심으로 재활용 지원체계도 재편한다. 열적 재활용에 편중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재활용 방식별 지원금 차등 적용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 제품과 포장재로 인한 폐기물 증가 문제에 대응해, 온라인 해외 플랫폼에 재활용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영역에 대한 관리 강화 조치다. 산업 부문에서는 공정부산물을 내부 순환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특례구역을 신설하고, 순환경제 선도 기업과 산업단지를 선정해 탈탄소 전환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별 여건 진단과 이행계획 수립을 통해 산업 경쟁력과 환경 성과를 동시에 높인다는 구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027년부터 2036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가 차원의 목표와 단계별 이행 전략을 제시한다. 물질흐름 통계 고도화, 재생원료 인증 관리, 순환경제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도 함께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술 혁신을 지속적인 추진 동력으로 삼아 사용후 배터리 자동화 처리, 핵심 소재 회수 고도화, 폐전자제품 희토류 회수 기술 실증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순환이용 체계 구축부터 중장기 국가 전략 마련까지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