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못 지키면 성적 깎인다, 공공기관 104곳, 전면 안전등급 심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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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심사 대상 기관을 대폭 늘리고, 건설현장과 산업재해 성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여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재정경제부는 1월 23일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올해 안전관리등급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총 10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심사단은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 선발된 안전 분야 전문가 39명으로 구성됐다. 대상 기관은 공기업 31곳, 준정부기관 55곳, 기타 공공기관 18곳이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발표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평가 범위와 기준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일부 기관만 심사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따라 심사 대상 기관 수는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

특히 공공기관 사고 사망자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발주 공사를 수행하는 기관 가운데 건설현장 심사 대상이 되는 기관 수를 늘려,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보다 폭넓게 점검할 계획이다. 평가 항목 가운데서는 ‘안전성과’의 배점이 상향 조정됐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여부 등이 등급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도록 설계된 것으로, 사고 발생 기관의 평가 부담이 이전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착수회의에서는 올해 안전관리등급 심사 방향과 함께, 공공기관 작업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주요 고려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심사는 서면 평가와 현장 검증, 이의 신청 및 검토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재정경제부는 4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등급을 확정·공개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안전관리등급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동시에, 현장 중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심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