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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가 최근 5년간(2019년~2023년)의 정신건강 변화를 분석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보건복지부의 국가승인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외래 환자 수가 지난 5년간 무려 64만 명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수치를 공개하며, 국민 정신건강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보고서는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개입, 정신질환 치료, 정신건강 지원체계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정신질환 치료' 영역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포착되었다. 먼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외래환자는 64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건강 문제가 점차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치료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음을 동시에 시사한다. 반면, 정신질환 입원환자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는 장기 입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외래 치료 중심으로 정신건강 관리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개입’ 영역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보이는 일시적인 침체가 있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교육 수혜율은 2019년 4.9%에서 2020년 1.9%로 크게 감소했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하여 2023년에는 4.0%를 기록했다. 이는 비대면 환경 등으로 인해 예방적 활동이 위축되었다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보고서는 통계지표 개선 방향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외래 치료를 받는 국민이 급증함에 따라, 단순히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및 지원체계 강화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 유형별 현황 등, 취약 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도 포함되어 있어 맞춤형 정책 설계의 기반을 제공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본 보고서 발간을 통해 정신건강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국가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의 정교화를 위한 지속적인 통계 분석과 정책 제언을 이어갈 방침이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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