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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가능한 사고임에도 매년 3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지붕공사'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0월 24일 금요일, 김영훈 장관을 필두로 전국 지방관서에서 지붕공사 현장을 포함한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합동의 고강도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을 발표했다.
지붕공사는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10%를 차지하며 매년 약 3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고위험 공정이다. 주로 공장, 축사 지붕 유지·보수 및 태양광 설비 설치 작업 중 채광창 등 지붕재 파손이나 지붕 단부(모서리)에서의 추락 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봄·가을철에 발생 비율이 높아, 이번 불시 점검은 추락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충남 아산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했으며, 특히 지붕공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 굴착기 주변 유도자 미배치, 지붕공사 부분 추락방호망 미설치 등 위험요인이 적발되어 즉각적인 개선을 요청받았다. 지붕공사의 위험성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면밀한 점검도 이루어졌다. 장관뿐만 아니라 전국 49개 지방노동관서와 31개 안전보건공단 지사도 지붕을 포함한 소규모 건설현장 일제 불시 점검에 동참했다.
지붕공사가 며칠 만에 끝나는 소규모·초단기 공사가 많아 노동부 행정력만으로는 중대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노동부는 국토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감축 방안은 축사 밀집, 산업단지 밀집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별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즉시 구축하고, 현장 발굴 및 사고 사례, 안전 수칙을 신속히 전파한다. '지붕공사 안전정보 온라인 공유방'을 개설하여 사고사례 및 지원사업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 "떨어지면 죽습니다"라는 핵심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노출해 경각심을 높이고 , 축사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에 안전보건 내용을 포함하는 등 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
지붕공사에 특화된 추락방지시설 지원사업(95억 규모)을 신설하고, '안전일터 지킴이'(600명 신규채용)를 통해 기술지원을 확대한다. 사고 비율이 높은 봄·가을철에는 '지붕공사 추락주의보'를 발령하고, 충분한 사전 계도 기간 후 집중 감독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히 행·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또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지붕공사는 건설업 등록업체가 하도록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붕 유지·보수를 위한 안전시설물 사전 설치 의무화를 위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한다, 지붕공사 전용 추락방지 장치 개발을 추진하고, 외국 인증 장비에 대한 재정 지원 품목 선정을 추진한다.
김영훈 장관은 "추락사고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라고 강조하며,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지붕공사의 추락사고 감축을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소규모 건설현장의 기본적인 안전 관리 수준을 끌어 올리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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