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도, 119도 이제 하나로?”, 이재명 대통령, 긴급·민원 신고번호 통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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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에서 경찰, 소방, 민원을 각각 따로 찾아야 했던 복잡한 신고 체계가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 신고번호(112, 119)와 일반 민원번호(110)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이 <한겨레> 보도를 통해 21일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신고 내용을 실시간 분석하고, 소관 부서로 자동 이관하는 ‘AI 민원 통합 시스템’ 도입을 참모들에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신고 전화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 안에서 경찰, 소방, 구급, 민원 등 각각 필요한 기관에 자동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국민 입장에선 부처나 기관별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신고 창구를 알기 어렵다”며, “현재 대통령실 내부에서 몇몇 수석실이 모여 기본 구상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의 긴급번호 ‘911’과 유사한 구상이다. 미국은 경찰·소방·응급의료를 단일번호로 통합해 긴급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처럼 ‘통합 상황실’을 중심으로 신고와 대응을 일원화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신고체계는 기관별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 왔다. 긴급신고는 112와 119, 민원은 110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관별로 각자 상황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정보 공유나 협업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지난 폭우 피해 당시, 정전·도로 유실 등 다양한 피해 상황에 비해 신고 창구가 제각각이어서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한 바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재난 상황에서 피해 신고부터 보상 문의까지 한번에 처리하는 ‘고충경청창구’ 도입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안건은 20일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보좌관급 회의에서 논의됐다. 관계자는 “도로 폭이 12m 이상이면 광역지자체, 그 이하면 기초단체가 관할하는 등 국민이 알기 어려운 행정구조가 문제”라며, “재난 시에는 일원화된 신고 접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임 당시에도 ‘민원 핑퐁’을 차단하기 위해 민원조정관 제도를 도입, 민원 접수부터 답변, 사후관리까지 1:1 책임 대응 체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실의 통합 지시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일정은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긴급상황에서 국민의 시간과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논의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관련해 (사)한국비시피협회(회장 정영환)도 최근 AI 기반 통합신고 시스템의 필요성을 공식 제안했었다. 비시피협회는 “긴급상황에서 신고 번호를 몰라 구조가 지연됐던 세월호 참사의 사례는, 지금의 분절된 신고 체계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첫 신고가 곧바로 핵심 기관으로 연결되고, 공동 대응이 가능한 통합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시피협회가 제안한 시스템은 기존 번호(112, 119 등)는 유지하되, 모든 신고가 하나의 ‘통합상황실’에서 처리되는 방식이다. 인공지능이 신고자의 음성 내용을 분석해 사건 유형을 자동 판단하고, 경찰·소방·해경 등 관계기관에 동시에 정보를 전달해 신속하게 공동 대응이 이뤄지는 구조다.

정영환 회장은 “신고자가 여러 기관에 반복 설명할 필요 없이 한 번의 통화로 모든 대응 체계가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며, “신고 전달 시간과 기관 간 조율시간을 ‘제로화’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