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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 경기 남부지역에 발효된 호우특보 속에 오산시 가장교차로 일대 보강토 옹벽(길이 338m, 높이 10.1m)가 대규모로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경기 오산시 가장동 3-3번지, 2011년 12월 31일 준공된 시도급 도로구간에서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시설물 전면 붕괴라는 중대한 사안으로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즉각 대응체계 가동에 돌입, 7월 21일부터 약 두 달간(9월 20일까지) 운영되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긴급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8조)」에 따라 국가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사고에 대해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공식 기구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토질, 구조설계, 보강토 공법 등 각 분야 전문가 12명 이내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투입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첫 착수회의를 열고 현장 정밀조사에 나서며, 이후 설계도서 검토, 관계자 청문 등 전방위적 조사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포함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조위는 이미 선발된 제4기 조사위원단(2025년 3월 ~ 2027년 2월) 중 이번 사고와 관련된 전문 분야 인원으로 편성된다”며, “사무국은 국토안전관리원이 간사 역할을 맡아 위원회 운영을 전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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