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산망 또 멈추면 안 된다”, 1만5천개 시스템 재분류 이중복구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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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중앙·지방정부의 정보시스템을 재난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전면 재정비하고 있다.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배터리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 시스템의 중요도를 다시 평가해 재해복구와 데이터 이중화까지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정보시스템 운영시설과 국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를 방문한 데 이어 10월 1일 주요 안정성 강화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가장 먼저 손질한 분야는 화재 위험과 직결되는 배터리 시설이다. 정부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을 개정해 리튬전지 배터리실의 분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배터리실 내부에 운영과 무관한 전력선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배터리 상태 관제와 내구연한 준수 등 관리기준도 강화했다.

전국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1,459개를 대상으로 올해 1~3월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리튬전지가 강화된 기준에 따라 분리되지 않은 시설 56곳이 확인됐다. 행안부는 해당 기관에 5월 즉시 개선을 권고했으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상황을 추적 관리한다. 시설 구조상 배터리실을 분리하기 어렵거나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 클라우드 이전도 대안으로 활용한다. 시설을 직접 고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 시스템 자체를 보다 안정적인 환경으로 옮겨 위험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보시스템 자체에 대한 관리체계도 바뀌었다. 행안부는 지난 4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를 제정해 시스템 안정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도를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 기존 등급체계를 손질해 국가 전체 1만5,000여 개 정보시스템을 A1부터 A4까지 다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재해복구와 데이터 백업·소산 의무를 차등 적용한다.

가장 중요한 A1등급은 재난 발생 시 1시간 이내 복구가 목표다. 주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조 시스템을 별도의 데이터센터에 구축해 주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중운영 체계를 적용한다. A2등급은 3~12시간, A3등급은 1~5일, A4등급은 3주 이내 복구를 목표로 한다. 각 기관은 시스템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3개년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행안부도 매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범정부 차원의 초동대응과 장애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도 구체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운영 중인 A1·A2등급 시스템 97개를 대상으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안전디딤돌, 디브레인, 우편정보, 주민등록, 119구급스마트, 장기조직혈액관리 등 중요도가 높은 13개 시스템은 10월부터 구축에 착수해 2027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나머지 대전센터 A1~A3등급 시스템 121개는 우선 데이터를 공주센터로 실시간 복제하는 체계를 2027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고, 서버 운영에 필요한 시설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광주센터와 대구센터의 A1~A3등급 시스템 역시 2027년까지 데이터 복제체계를 우선 구축한 뒤 서버 운영체계를 보강한다. A4등급은 데이터 백업·소산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대전센터 자체도 장기적으로 문을 닫는다. 화재 위험과 시설 노후화 등을 고려해 2030년까지 폐쇄하기로 하고 새로운 대체센터 마련에 들어갔다. 행안부는 지난 7월부터 KT, 네이버, NHN 클라우드 등 관련 기업들과 대체센터 구축과 시스템 재배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2027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체센터는 신축과 임대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한다. 필요한 전산공간과 전력 규모, 재해복구센터와의 거리 등을 따져 입지를 결정하고, 기존 시스템은 안정성·보안성·비용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른 공공센터나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한다. 민간 클라우드 이전도 이미 시작됐다. 행안부는 올해 50개 시스템을 우선 민간 클라우드로 옮기고 있으며 내년부터 이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행안부의 정책 연계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10월 1일자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책임운영기관 지정을 해제했으며, 대전센터의 리튬전지 분리조치는 올해 1월 완료했다. 광주·대구센터는 이미 배터리실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최근 발표한 AI 민주정부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를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지난 1년간의 후속조치를 바탕으로 다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과 제도 양 측면에서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