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틈타 환경오염 불법행위 꼼짝마”, 3만1천곳 사전관리·3,400곳 현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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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집중 감시가 시작된다. 연휴 기간 사업장 관리가 느슨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배출과 환경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장 사전점검과 취약지역 현장단속,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가 동시에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대구·전북지방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방정부가 참여한다.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환경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연휴 전·중·후로 나눠 관리 강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는 사업장 스스로 오염사고 위험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부터 강화한다. 환경기초시설을 포함한 주요 사업장 등 3만1천여 곳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보내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동시에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위치한 3,400여 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감시와 단속을 진행한다. 집중 관리 대상에는 공공수역으로 환경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사업장과 상수원 주변 사업장이 포함된다.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환경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환경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업장, 산업단지와 공장이 밀집한 지역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연휴 기간에는 현장 감시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가 투입된다. 감시 과정에서 불법 오염행위가 의심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추가 단속으로 즉시 전환한다. 환경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체계도 가동된다. 연휴 기간 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인 128을 운영하고, 국민 누구나 국번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위험 취약지역과 하천에 대한 순찰도 강화해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단속으로 끝내지 않고 연휴 이후에는 기술지원도 이어진다.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과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지원을 실시한다. 담당자가 직접 사업장을 찾아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특별 감시·단속에서는 2,328개 사업장이 점검 대상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103개 사업장에서 환경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전체 점검 사업장의 4.4%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셈이다.

적발 유형도 다양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를 비롯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기구류가 고장 나거나 훼손됐는데도 방치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환경기술인이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정부는 올해 특별 감시·단속에서도 지난해 확인된 주요 위반 유형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배출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와 방지시설 정상 작동 여부, 법정 관리인력의 관리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진명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관은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즉시 신속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