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뒤 발견되는 사회 끝내겠다”, ‘고독사 대응’에서 ‘사회적 고립 국가관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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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독사를 단순 사망 문제로 보던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적 고립 자체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한다. 경제적 빈곤과 실업, 주거 불안, 관계 단절이 복합적으로 얽힌 고립 문제를 방치할 경우 결국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예방 중심의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2026년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열고 사회적 고립 예방을 중심으로 한 정책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마련됐으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기존의 ‘사후적 고독사 방지’ 중심 정책에서 ‘사전적 사회적 고립 예방’ 중심 체계로 정책 프레임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해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복지·고용·주거·건강·문화 등 여러 영역에 걸쳐 발생하는 고립 문제를 부처별로 따로 대응하던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향후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가칭 「사회적 고립 예방법」 제정도 추진한다. 단순히 고독사를 줄이는 수준을 넘어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고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적 고립 위험군 규모와 국민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정책 대상 역시 노년층 중심에서 청년·중장년·은둔형 외톨이 등 전 생애주기로 확대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도 함께 보고됐다. 중앙정부 8개 부처와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해 위험군 발굴, 관계 회복 지원,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 정책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

지방정부 차원의 실험적 사업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외로움과 고립 문제를 주제로 한 소통 공간 ‘서울 잇다 플레이스’를 운영해 시민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유휴공간을 활용해 고립·은둔 가구가 식사와 상담,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사회 연결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음점빵’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오늘 협의회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고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예방을 위하여 민과 관이 공동협력을 기울이기로 한 첫해로 기록될 것이다”라며, “향후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대응 주무 부처로서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심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