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깎고 철탑 세운 현장, 폭우 오면 무너진다”, 전국 송전공사장 682곳 긴급 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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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송전철탑 공사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에 돌입한다. 최근 일부 공사 현장에서 허가 범위를 벗어난 산림 훼손과 토사 유출 문제가 드러나면서, 대규모 송전 인프라 건설 현장이 새로운 재난 취약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산림청은 13일 전국 송전철탑 및 관련 부대시설 공사현장 682개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에는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사업 구간을 포함해 현재 시공 중인 현장과 복구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지까지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 시 절개지 붕괴와 토사 유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사 현장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 특히 최근 일부 현장에서 공사 과정 중 산림 훼손과 배수시설 미비 문제가 확인되면서, 재해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점검에는 산림청과 지방산림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공동 참여하며, ▲허가구역 외 산림훼손 여부 ▲배수시설 설치 상태 ▲토사 유출 가능성 ▲절·성토 사면 안정성 ▲재해예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현장 폐기물 방치 여부 ▲복구계획 이행 상황 등을 집중 확인한다. 특히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 급경사지와 대규모 절·성토 구간은 집중 관리 대상이다. 정부는 배수로 정비 상태와 사면 보강 조치가 미흡한 현장을 우선 점검하고, 안전조치가 부족한 경우 즉시 보완·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도 병행된다. 산림청은 허가 범위를 초과한 산림 훼손이나 복구 미이행 사례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안전 대책도 강화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삼척시, 경상북도, 봉화군 등 공사 현장 인접 지방정부와 협력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집중호우 발생 시 주민 대피가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피 훈련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송전철탑 공사현장의 산지관리 실태를 전면 분석하고, 향후 산림 훼손과 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송전철탑 공사현장은 절·성토 사면과 임시 진입로 등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와 토사유출 위험이 높은 만큼 사전 현장점검과 예방조치가 중요하다.”며 “국민 안전 확보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점검과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