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인명피해 막는다”, 침수 기준 3분의 1로 강화·산사태 위험지 전면 재점검

article_right_top

정부가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폭염에 따른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 대응 기준과 현장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해 온 산사태와 지하공간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와 주민 대피 체계를 집중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행정안전부는 5월 7일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TF’ 4차 회의를 열고 풍수해와 폭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올해를 자연재난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목표 아래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앞선 회의에서는 여름철 재난 대응 방향과 하천 안전관리, 지방정부 현장 의견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산사태와 지하공간 침수 대책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우선 산사태 위험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정부는 기초조사를 확대해 위험 지역을 추가 발굴하고, 대형 산불 피해가 발생했던 영남권 지역에 대해서는 우기 이전까지 복구 작업을 마무리해 2차 피해 가능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실제 상황을 가정한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해 현장 대응 체계의 작동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지하공간 침수 대응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지하차도 통제 기준은 기존 최대 침수심 15cm에서 5cm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침수 위험이 감지될 경우 보다 빠른 통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차단 시설과 대피 유도 설비 설치를 확대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작동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도 강화된다. 산사태와 침수 위험 지역은 인명 피해 우려 지역으로 별도 지정해 관리하고,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대피지원단 운영 규모도 확대된다. 폭염 대응 체계도 함께 점검됐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운영되는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 체계에 맞춰 취약계층 보호 방안과 현장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각 기관에서는 올해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말하며, “본격적인 우기 전까지 기관별 준비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부족한 점은 즉시 보완하고, 특히 주민대피 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