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는 또 없었다, 기획재정부 안전등급, 중간에 몰린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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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평균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은 확대됐지만 최상위 등급 기관은 여전히 나오지 않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평가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반영해 대상 기관을 대폭 늘리고, 평가 지표와 심사 방식 전반을 손질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건설현장과 같이 사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사망사고 감소와 직결되는 안전성과 지표를 강화했다. 단순 관리 수준이 아닌 실제 사고 예방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 기준이 재편된 셈이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최상위 등급인 ‘우수’ 기관은 올해도 한 곳도 나오지 않았으며, 대부분 기관이 ‘보통’ 또는 ‘양호’ 수준에 집중됐다. 전체의 90% 이상이 중간 등급에 몰리면서, 기관 간 안전관리 수준의 변별력이 크지 않은 구조가 확인됐다. 하위 등급 기관도 소수지만 존재했다. 일부 기관은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외부 전문기관의 진단과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개선을 요구받게 된다. 또한 개선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등 관리 압박이 강화된다.

이번 결과는 제도 도입 이후 중·상위 등급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해온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동시에 상위권으로 도약하는 기관이 없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평가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탁월한 수준’에 도달한 기관이 없다는 것은, 안전 관리가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물 가능성을 시사한다.

허장 차관은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제도가 공공기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제도가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안전경영책임 확립과 더불어 대국민 안전 확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