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태우면 책임 묻는다” 봄철 산불 차단 위해 영농부산물 소각 사실상 ‘전면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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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 위험이 고조되는 시기를 맞아 정부가 농업 현장의 관행적 소각을 강하게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전국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으로 정하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농업계와의 공조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홍보 캠페인을 넘어, 산림 인접 지역에서 반복되어 온 소각 행위를 구조적으로 줄이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이 공동 참여해 현장 지원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지방정부와 농협·산림조합이 지역 단위 실행을 맡는 방식이다. 최근 통계상 영농부산물로 인한 산불 비중은 과거 평균보다 낮아졌지만, 건조 특보와 강풍이 잦은 기후 여건을 감안할 때 소각 한 건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은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산림과 농경지가 맞닿은 지역에서는 작은 불씨도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 중심의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파쇄 참여 독려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마을 방송과 문자 안내, 지역 농·축협과 산림조합의 자체 홍보망을 활용해 소각 자제와 대체 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금융 자동화기기 화면 등 일상 접점 채널까지 동원해 홍보 범위를 넓힌다. 장비 지원도 확대된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배치된 파쇄 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부족 지역에는 추가 확보를 통해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축협이 무상 임대용 파쇄기를 도입할 경우 일부 비용을 보조하고, 유지관리 부담도 덜어 현장 가동률을 높이기로 했다. 마을 단위 공동 작업이 이뤄질 경우에는 장비 무상 임대와 운반 지원도 병행된다.

취약 농가에 대한 우선 지원도 강조된다. 고령 농업인이나 소규모 경작 농가는 자체 파쇄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현장 지원을 집중 배치한다. 산림청은 산불 대응 인력을 활용해 진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파쇄 작업을 돕고, 안전 교육을 병행해 작업 중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태워 없애는 처리’에서 ‘잘게 부숴 자원화하는 처리’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부산물 소각이 사소한 부주의로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논·밭두렁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소각 중단을 재차 요청했다.

동시에 정부 지원이 모든 농가에 즉각 미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공동체 차원의 자율적 참여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영농부산물 소각은 작은 부주의로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논·밭두렁 태우기를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영농부산물 소각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정부와 관계기관이 파쇄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모든 농가를 일시에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며, 농업인과 마을 공동체가 안전파쇄 처리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 고 당부하였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