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뒤 수습은 끝났다, 반복 결빙구간 121곳 찍어 ‘속도 반토막’·열선 강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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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 교통사고를 전수 분석해 재발 위험이 큰 구간 121곳을 별도로 지정하고, 겨울철 사고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관리에 착수한다.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제설 체계에서 벗어나, 위험 구간을 사전에 특정해 구조적 보완과 속도 관리까지 병행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활용해 2020년 1월 이후 노면 상태가 ‘서리·결빙’으로 기록된 일반국도와 고속국도 사고 지점 329곳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사고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분류했다. 취약지점은 위험도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뉜다. 사고 위험이 높은 20곳은 ‘결빙위험지점’으로 지정해 도로 열선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교량 등 구조적 제약이 있는 구간에는 염수 분사 시설을 대안으로 도입한다. 나머지 101곳은 ‘결빙관심지점’으로 구분해 염수 분사 시설을 기본 설치하되 필요 시 열선을 추가한다.

또한 분석 대상이었던 329개 전 지점에는 결빙주의 표지와 제설함을 확충해 초기 대응 여건을 강화한다.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에 따른 블랙아이스 발생이 반복되는 점을 고려해, 사고 발생 이후 조치보다 사전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속도 관리도 병행된다. 결빙취약지점 121곳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VSL)를 설치해 기상과 노면 상태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50%까지 감속이 가능하다. 필요 구간에는 무인 과속단속 장비를 연계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단속 방식은 구간 단속, 지점 단속, 가변형 표지 단독 운영 등 구간 특성을 반영해 결정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경찰청·도로공사·민자법인 등이 참여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으며, 2026년 11월 제설 대책 기간 시작 전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운전자 안내 체계도 강화된다. 기상 정보와 노면 데이터를 결합해 취약 시간대(23시~익일 9시) 결빙 우려 구간을 매일 두 차례 선정하고, 도로 전광표지(VMS)와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알린다. 현재는 ‘카카오내비’를 통해 우선 제공되며, 향후 다른 플랫폼으로 확대된다. 더 나아가 최대 12시간 전까지 위험을 예측해 제공하는 체계로 단계적 고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겨울철 결빙 사고가 단시간 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해 동일 구간에서의 반복 사고를 차단하는 것을 관리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역시 지정 구간 외 지역에서도 결빙 위험은 상존한다며, 강설·노면 결빙 시 감속 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겨울철 결빙 사고는 짧은 시간 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며,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적 책무라는 인식으로 선제적·예방적 제설·제빙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동일한 지역에서 똑같은 방식의 사고가 다시는 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사고 예방의 제1원칙으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결빙사고는 지정된 위험구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눈이 내리거나 도로가 미끄러운 경우에는 반드시 서행하는 운전습관이 중요하다”며, “소중한 국민의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해 결빙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