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역량 결집,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전격 출범, 사기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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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지능화되고 심각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맞서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개소식이 개최되며,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가 공식적으로 가동됐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상담 위주 대응으로는 범행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신속하게 협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통합대응단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태어났으며 ,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여러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도 신속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직통 회선을 구축하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의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분석·차단·수사 및 정책 반영을 연계하는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 상담과 함께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신고 처리 및 범행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 협력 등을 추진하는 중책을 맡는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개소식에 참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와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은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총 15개의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국무조정실,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은행연합회, 삼성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으며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통합대응단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