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 붕괴·디지털 블랙아웃·지하도로 참사, 잠재 재난, 이미 눈앞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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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11일 공개한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재난 위험이 더 이상 가정이 아닌 ‘현실적 위협’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건설 현장의 구조물 붕괴, 정보서비스 마비, 지하도로 참사라는 세 가지 위험이 나란히 제시됐지만, 보고서가 말해주는 본질은 단순하다. “대책이 미흡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는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최근 대형 건설공사와 신공법이 급증하면서 감리제도의 허점이 사고로 직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2023년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2022년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6명 사망), ▲2021년 광주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9명 사망) 등이 모두 부실 감리 문제에서 비롯됐다. 행안부는 또 감리자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공사 중지 권한 강화, 전문교육 확대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같은 사고는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디지털 정보서비스는 이제 생활 기반 인프라다. 문제는 상호 연결성이 높을수록 취약점도 함께 커진다는 점이다. 한 곳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연계된 서비스 전체가 멈추는 “디지털 블랙아웃” 위험이 현실화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보고서(2024년 기준)에 따르면 AI·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 보급률 1위 국가다. 이는 곧 사고 발생 시 피해 범위가 OECD 그 어떤 나라보다도 광범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이를 막기 위해 시스템적 관리·분석과 범정부 대응 훈련을 강조했다.

도심 교통 수요를 이유로 건설되는 장대·대심도 지하도로 역시 잠재적 재난의 온상이다. 현재 전국에 24개소가 운영 중이며, 6건의 신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길이 1km 이상, 깊이 40m 이상 지하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밀폐 구조 특성상 유독가스 확산·대피 지연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방재시설·안전기준 강화, 위험물 운송차량 통행 기준 마련 등 종합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못 박았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OECD로부터 우리나라의 잠재 재난위험관리 체계가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았다”라면서, “정부는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잠재된 재난 위험을 한발 앞서 찾아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