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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이 단순히 질병을 진료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돌봄까지 연결하는 일차의료 거점으로 전환된다.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 영양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이 함께 환자를 관리하는 새로운 지역사회 일차의료 모델이 본격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부터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과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공모를 거쳐 선정된 120개 의원이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4주간 참여기관을 모집했으며, 총 674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 역량과 다학제 팀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기관 가운데 20개 의원은 의사·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으로 자체 다학제 팀을 구성하는 단독모형으로 운영된다. 나머지 100개 의원은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해 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모형으로 참여한다. 관리 대상은 통합적인 건강관리 수요가 높은 50세 이상 지역주민이다. 대상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에 등록할 수 있으며, 기존 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내면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등록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도 기존 진료와 달라진다. 질병 치료뿐 아니라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상담과 관리, 운동·식이·복약 등에 관한 교육과 상담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맞춘 관리가 제공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과목 의원이나 병원으로의 의료이용을 상담하고 연계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방문 진료와 방문 간호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돌봄 수요가 발생하면 지역사회 돌봄 자원과 연결하는 방식이다.
사업 참여 의원은 환자의 건강상태와 인구학적 특성 등을 바탕으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질병 치료와 약물 관리, 교육·상담, 방문 의료서비스,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보상체계도 기존 일차의료와 차별화된다. 시범사업에는 환자의 건강 및 인구학적 상태를 반영한 연간관리료 개념의 통합수가 체계가 적용된다. 교육과 상담 등 일차의료 서비스에 통합수가제가 적용되며, 참여기관은 진료·검사·처치 등에 대해서도 기존 행위별수가제 대신 통합수가 방식의 보상을 선택할 수 있다.
다학제 팀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따른 운영지원보상도 마련된다. 환자 관리와 서비스 제공 성과에 따라 성과보상도 지원해 의료기관이 단순 진료 건수보다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서비스 연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은 약 3년간 진행된다. 정부는 사업 운영상황에 따라 참여기관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고형우 지역필수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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