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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반복되는 제조업 산업재해를 끊기 위해 주요 제조기업 최고경영진을 긴급 소집하고 안전투자 확대와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공식 요구했다. 정부는 동일한 유형의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독과 행·사법 조치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7월 3일 제조업 주요 기업 대표이사들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반복되는 끼임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의 근절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도 함께 참여해 제조업 안전관리 강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회의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주문한 이후 마련됐다. 정부는 기업 경영진이 산업안전 확보에 직접 책임을 갖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석 기업들은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현대자동차는 매년 안전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순찰 로봇을 활용한 야간 안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삼립은 생산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키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HD현대삼호는 인공지능 기반 사고예측 시스템과 드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회의와 별도로 7월 1일부터 열흘 동안 끼임사고가 반복 발생한 제조업 사업장 등을 포함한 전국 1천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점검에서는 설비 정비나 청소, 점검 작업 시 전원 차단과 잠금조치 여부, 방호장치 임의 해제 여부, 위험 구간의 방호시설 설치 상태 등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 조치까지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지역별 반복 산업재해 예방 회의를 이어가며 사업장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대표이사들에게 핵심 안전 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자동 방호장치 등 안전 투자를 확대하고, “노·사가 함께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여 사전에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여름은 강한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현장 노동자들이 무더위로 인한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안전 5대 수칙*」 준수도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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