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소만 제공하는 시대 끝났다”, 장기피해 이재민 맞춤형 구호체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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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재난 이재민 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단순히 대피 공간과 물품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피해 규모와 체류 기간에 따른 단계별 생활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호우 피해 발생 시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형 구호 대책’을 마련하고 재난 상황에서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자연재난이 단기간 복구로 끝나지 않고 장기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재민이 머무는 기간과 주거 피해 수준에 따라 지원 방식을 세분화한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임시주거 지원 체계다. 정부는 이재민 대피 기간을 초기·중기·장기로 나눠 단계별 거주 대책을 운영한다. 재난 직후에는 체육관이나 학교 강당 등 집단시설을 활용해 신속한 대피 공간을 제공하고, 피해 복구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개별 숙박시설을 연계해 생활 안정성을 높인다.

장기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립주택이나 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장기간 거주에 따른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생활 환경 개선 지원도 강화된다. 이재민이 집단시설에서 생활할 때 발생하기 쉬운 위생 문제와 불편을 줄이기 위해 목욕 지원권 제공, 이동 지원 차량 운영 등 생활 밀착형 지원책을 함께 추진한다.

구호물품 지원 방식도 바뀐다. 재난 직후 긴급 상황에는 일시구호세트와 응급·취사 관련 물품을 우선 제공하고, 대피 기간이 길어질 경우 필요한 물품을 추가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에도 물품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비상 연락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기부물품 관리 체계 역시 개선한다. 재난 현장에서는 물품이 과도하게 몰리거나 필요한 시기에 배분되지 못해 폐기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정부는 기부물품 배부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보관·처리 기준과 잔여 물품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해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시 현장 점검·지도반과 조사반을 운영해 지방정부의 구호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별 피해 규모에 맞는 지원이 이뤄지는지 관리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존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지원 대책에서 벗어나,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한 분 한 분까지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맞춤형 구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