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재난예산, 예방에 16조 집중”, 복구보다 선제 대응으로 예산 기조 전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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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재난안전 예산의 투자 방향을 확정하고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기후위기와 산업재해, 생활안전 위험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과 현장 대응 역량에 재정을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는 정부의 재난·안전 관련 사업을 사전에 검토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다음 연도 정부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행정안전부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분석하면 기획예산처가 이를 토대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다.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2027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25조6천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과 같은 수준이다. 다만 예산 배분 방향은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재편됐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대응이 9조1천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가 7조7천억 원, 자연재난 대응이 6조1천억 원, 안전사고 예방 분야가 2조7천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재난관리 단계별로는 예방 분야에 전체의 64.1%인 16조4천억 원이 배정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복구 분야는 6조3천억 원, 대비·대응 분야는 2조9천억 원으로 편성돼 재난 발생 이후보다 사전 위험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부는 425개 재난안전 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과 정책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해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식품 안전관리, 범죄 대응, 교통약자 보호 사업이 중점 투자 대상으로 선정됐다. 근로자 건강보호, 식중독 예방관리, 전자감독 시스템 운영, 교통사고 예방 사업 등이 포함됐다.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구축, 전국 소방헬기 통합 운영, 현장 대응 훈련 강화 등을 통해 구조와 응급의료 체계의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첨단기술 활용도 핵심 투자 분야로 제시됐다. 국가하천 정비와 농촌용수 개발, 산림헬기 확충 등 자연재난 대응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기상관측망과 대기오염 측정망을 확대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전협의안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도 정부 재난안전예산이 예방 효과와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예방 중심의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마련했다”라며, “정부의 재난안전예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