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정면 대응, 지자체와 손잡고 소규모 사업장 위험 현장부터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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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중심이 대기업 중심 관리에서 지역 현장과 취약 사업장 관리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별 산업 특성에 맞춘 안전 지원 체계를 가동하면서, 그동안 관리 역량 부족으로 방치되기 쉬웠던 작은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11개 지방정부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지역별 산업 구조와 사고 유형을 분석해 맞춤형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14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두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 등 안전 취약계층이다. 지방정부는 현장 진단부터 교육, 작업환경 개선,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남은 농공단지와 산업 현장의 안전 취약 요소 개선에 나섰다. 전문 인력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맞춤형 안전교육과 설비 개선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실제 한 제조업체에서는 화학물질 저장 설비 주변 추락 위험과 회전체 끼임 위험이 확인돼 난간 설치, 안전 덮개 보강 등 현장 개선이 진행됐다.

인천은 밀폐공간 작업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맨홀, 하수처리시설, 제조시설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장을 대상으로 작업자들이 가스 측정기와 보호장비 사용법을 직접 익히는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 작업 전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컨설팅도 병행한다.

경기도는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추락 사고 예방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지붕 작업과 고소 작업 현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진행하고, 노동안전 인력이 공사 현장을 찾아 위험 요소를 확인하는 순찰 체계도 운영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다국어 지원과 가상현실 기반 위험 체험 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지역별 대응 방식도 차별화된다. 제주는 어선과 농산물 선별 시설, 부산은 항만 물류와 수리조선 분야, 울산은 조선·자동차·화학 협력업체, 충북은 소규모 건설현장, 대구와 경북은 노후 산업단지 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산업재해 대응 방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기존에는 사고 발생 이후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지역이 직접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현장 개선까지 지원하는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 곳곳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첫 번째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의 작은 사업장이 겪는 안전보건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의 안전 격차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