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음건강 비상등 켜졌다”, 학교 밖까지 책임지는 자살예방 국가 대응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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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살 문제가 개인과 가정, 학교만의 영역을 넘어 사회 전체가 대응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예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교육부는 청소년 자살 위험을 낮추고 위기 상황에 대한 조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 자살예방 대책 가운데 학생·청소년 분야를 구체화한 것이다.

최근 청소년 자살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2024년 372명, 2025년 396명으로 늘었다. 자살 시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신건강 문제로 의료기관을 찾는 청소년도 증가해 0~19세 정신과 진료 인원은 2021년 약 27만 명에서 2025년 약 43만 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청소년 자살이 단순한 개인 심리 문제가 아니라 학업과 진로 부담, 가정·학교 갈등, 온 라인 유해 정보 등 여러 요인이 얽힌 결과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교육부를 포함한 15개 부처가 참여해 예방부터 회복까지 이어지는 5단계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정부가 제시한 핵심 방향은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이다. 2030년까지 청소년 자살률을 인구 10만 명당 6.5명, 2035년까지 4.2명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방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위기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정서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학교 내 자살예방교육과 사회정서교육을 강화하고, 기존 범교과 중심 사회정서교육을 확대한다. 체육·예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과 정서 회복력 향상도 지원한다. 부모와 교원의 역할도 강화한다. 보호자에게는 성장 단계별 양육 정보와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교원 연수 과정에는 학생 마음건강 관련 내용을 확대 반영한다.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 불안을 줄이기 위한 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을 통한 심리·진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긍정적 관계 형성 활동도 추진한다. 온라인 환경 관리도 강화한다. 자해·자살 유발 정보와 유해 콘텐츠 확산을 줄이고 디지털 과의존 문제에 대응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위기 학생을 빠르게 발견하기 위한 감지 체계도 개편된다.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등 기존 선별 체계를 보완하고, 교원과 청소년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을 확대한다.

특히 경찰·소방이 보유한 자살 시도자 관련 정보를 교육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해 학교 차원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기 징후 탐지 시스템도 2026년 말까지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고위험 청소년에 대한 상담·치료 접근성도 높인다. 학교 상담 공간인 위(Wee)클래스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상담 인력 확대를 추진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복지센터 지원도 확대한다.

긴급 상황에서는 ‘긴급지원팀’, 마음바우처, 병원형 위센터 등 교육과 의료를 연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자살 시도 이후 학교 복귀 과정도 관리한다. 학업 적응과 또래 관계 회복을 돕고 재시도 예방을 위한 사례 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소년 자살 예방을 학교 내부 정책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사회 대응 체계로 확대한다. 지방정부 자살예방 담당자를 중심으로 교육기관과 지역기관이 참여하는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를 구성해 고위기 청소년 사례 관리와 신속 대응을 추진한다. 또한 자살 사망 청소년 유가족을 위한 원스톱 지원, 학교 구성원의 심리 회복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와 재정 지원도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관련 법 제정을 통해 국가·지방정부·학교·가정의 책임 체계도 마련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심리·정서적 안정이나 학교 공동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청소년 성장환경 전반을 둘러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이다.”라고 강조하며, ”가정과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매체(미디어) 등 각계 사회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실질적인 청소년 자살예방과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