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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임업 현장의 높은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대대적인 안전관리 체계 개편에 나선다. 농기계 사고부터 축사 질식사고, 벌목 현장 안전, 고령 농업인 폭염 대응까지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예방 중심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농촌 고령화와 기계화 확대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기관별로 분산된 정책만으로는 실질적인 재해 감소에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실제 농업 분야 재해율은 전체 산업재해율보다 약 7.5배 높고 사망률도 3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농업인 사망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 농기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현재 트랙터와 운반차 등에 적용 중인 전도·전복 방지 안전구조물 의무설치 대상을 지게차와 굴착기까지 확대한다. 승용형 농기계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 설치도 추진된다. 또한 농기계에 사고감지 단말기를 부착해 사고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반사판 기준도 자동차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고령 농업인이 주로 사용하는 노후 경운기는 폐차를 유도하고, 기존 보행형 조작 방식을 핸들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산림 작업장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벌목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사고를 줄이기 위해 위험 작업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안전장비 구입 비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 현장대리인 1명이 최대 3개 사업장을 관리하던 체계를 바꿔 1명이 1개 사업장만 전담 관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축산시설에서 반복되는 질식·추락사고 예방 대책도 포함됐다. 양돈장 분뇨처리시설과 슬러리피트 등 위험구역에는 환기장치와 송기마스크 보급을 확대하고 정기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축사 현대화 사업 참여 농가에는 안전난간과 경고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며, 지붕 작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망과 안전매트 설치 비용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저수지와 농업용 배수로 주변에는 안전펜스와 난간, 야간조명 등을 확대 설치하고, 소규모 저수지까지 긴급점검 체계에 포함시켜 홍수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확대된다. 고령 농업인에게는 폭염 시 현장 밀착 관리와 건강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왕진버스 사업을 확대해 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여성 농업인을 위해서는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들녘 공동화장실 설치와 여성 친화형 농기계 개발도 지원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축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안전 체크리스트 제출 의무화와 다국어 안전교육 자료 보급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을 사고 발생 이후 보상보다 사고 자체를 줄이는 데 두고 있다.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과 청년농 사업 참여 시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농작업안전관리자를 활용한 현장 컨설팅도 대폭 확대한다. 또 웨어러블 근력보조 장비와 소형 농기계 개발 등 안전 관련 연구개발 투자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착수한다. 현재 보험 중심으로 운영되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분리해 가칭 「농작업안전재해예방법」을 새로 제정하고, 농업인안전보험도 산업재해보험 수준으로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농작업 사망사고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관리하고 향후 부상사고까지 포함한 통계체계를 구축해 정책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대책은 농림업인의 재해(사망, 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농작업장 환경 조성을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점검을 통해 농림분야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완비해 나가 농업인과 임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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