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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의 재활용률이 일본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폐기물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400곳이 넘는 소각시설이 운영되는 등 처리 부담 역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와 공동으로 양국의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을 비교한 ‘한·일 폐기물 통계자료집’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양국이 폐기물 통계를 동일한 기준으로 정리해 비교 자료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은 폐기물의 분류 체계와 조사 방식이 달라 직접 비교가 쉽지 않았지만, 양 기관은 공동 연구를 통해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 주요 분야의 통계를 통일된 형식으로 정리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약 2,200만 톤으로 일본의 약 3,900만 톤보다 적었지만, 재활용률은 약 70%로 일본의 약 20%를 크게 웃돌았다. 한국의 재활용률은 일본보다 약 3.5배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14년 약 1,800만 톤이던 생활폐기물은 2023년 약 2,200만 톤으로 늘었으며,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인프라도 확대돼 현재 전국 404개 소각시설이 하루 총 4만1천 톤 규모의 처리 능력을 갖추고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자료집이 양국의 폐기물 정책과 자원순환 체계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산업계와 정책 수립 기관이 국가별 재활용 구조와 처리 방식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비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다른 국가들의 참여도 추진해 국제 폐기물 데이터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료집 발간을 주관한 박정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 자료집은 양국의 폐기물 관리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소중한 기초자료”라며, “앞으로도 순환경제 발전을 위해 국제적 데이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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