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뒤 복구, 가뭄 뒤 대책”, 물 위기 지역 겨냥한 ‘통합 물관리 전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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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극한호우와 장기 가뭄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지역별 물 문제를 따로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천·상하수도·수자원 시설을 하나로 묶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로 물 관리 위험이 커진 지역을 대상으로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고, 전북 군산시와 충북 제천시·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4개 지역을 첫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23년 제정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첫 사례다. 정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와 극심한 가뭄, 물 부족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기존의 개별 시설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물 관리는 상수도 공급, 하천 정비, 홍수 대응 등 분야별로 나뉘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 지역 안에서도 홍수 피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등 복합적인 문제가 나타나면서 지역 전체의 물 흐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정부가 직접 지역 특성을 반영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에는 안정적인 용수 확보, 침수 피해 예방, 수질 개선, 하천 생태 회복 등 물과 관련된 전 분야 대응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후 지방정부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기존에 따로 운영되던 물 관련 시설과 사업을 연계해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는 전국 지방정부 13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정부는 사업 추진 가능성, 지역 내 물 문제의 시급성, 재정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4곳을 확정했다.

군산시와 천안시는 물순환 왜곡과 물 이용, 홍수·가뭄 대응, 수질 환경 분야를 종합 평가한 결과 높은 취약성을 가진 지역으로 분류됐다. 제천시와 증평군 역시 도심 하천 범람, 홍수 피해 경험, 용수 확보 불안 등 지역 특성상 선제 대응이 필요한 곳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지정 이후 각 지역별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계획 마련 과정에서는 지방정부와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지역별 해결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촉진구역 지정은 침수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물 이용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물순환 촉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