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깨는 폭우, 기존 방재로 못 막는다”, 국가 홍수 대응체계 전면 재설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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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해 과거 기준을 넘어서는 극한 강우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기존 시설 중심의 홍수 대응 체계를 넘어선 국가 차원의 관리 전략 마련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6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기후위기 시대 국가 홍수 대응체계 전략’을 주제로 2026년 제1차 정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강한 비가 잦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홍수 피해도 특정 하천이나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 침수, 지류·지천 범람 등 복합적인 형태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기존의 제방, 배수시설 등 단일 시설 중심의 대응 방식만으로는 변화하는 홍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상황에 맞춰 국가 홍수 관리 방향을 다시 설계하고, 유역 단위의 통합 대응 체계와 첨단 기술 기반 예·경보 시스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정부와 연구기관, 학계, 물관리 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홍수 대응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집중 논의한다.

주제 발표에서는 올해 홍수기 전망과 정부 대응 방향을 비롯해 유역 단위 통합 홍수관리 방안, 도시홍수 대응을 위한 관측·모의 기반 의사결정 체계 등이 다뤄진다. 특히 앞으로의 홍수 대응은 하천 관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댐·하천·도시 배수시설 등 다양한 물관리 시설을 연계해 위험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유역 전체를 하나의 관리 단위로 보고, 다양한 시설과 관리 수단을 활용하는 새로운 홍수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천별 대응을 넘어 지역과 유역 차원의 책임 분담 방식인 ‘홍수분담제’ 등 새로운 정책 모델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가 특정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대응해야 하는 안전 문제라는 인식 아래 정책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좌관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기후위기 시대의 홍수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합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날 논의하는 다양한 의견을 정책 의제로 발전시키고 관계기관 간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