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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차로·횡단보도 중심의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반복되는 보행사고와 차량 충돌 사고에 대응해 시설 개선, 단속 확대, 운전자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위험도가 높은 구간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995년 스쿨존 제도 도입 이후 어린이 사망자는 감소했지만, 전체 사고 건수는 최근 수년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발생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이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특히 횡단보도 사고 비중이 높았으며, 사고 유형 가운데 보행 중 사고가 가장 많았다. 차량 탑승 중 사고와 자전거 사고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선 보행자와 차량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시설 개선에 집중한다. 학교 주변 보도와 방호울타리를 확충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방해를 줄이기 위해 단속용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억여 원을 투입해 전국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을 확대 정비한다.
교차로 안전대책도 강화된다.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는 일시정지 표지를 전면 설치하고, 우회전 차량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을 확대한다. 사고가 반복되는 지역은 별도 전수조사를 거쳐 도로 구조 자체를 손보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운전자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스쿨존 교통법규 홍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우회전 시 정지 의무, 주정차 금지 등 현장에서 혼선이 많은 항목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진행한다.
단속 역시 강화된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등하교 시간대 합동 단속을 실시해 불법 주정차와 교통 혼잡을 관리하고, 시민 참여형 안전신문고 신고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최근 증가세를 보인 차량 간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정부는 초등학교 주변에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설치를 검토하고, 안전띠 착용과 영유아 카시트 사용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걷기, 안전모 착용 등 생활형 안전교육도 확대한다.
윤호중 장관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가 다함께 나서서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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