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 막는다며 ‘소각장 속도전’, 갈등 무릅쓰고 수도권 전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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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 기반 확충이 지연되면서 정부가 공공소각시설 설치 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집중 지원에 나섰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행정 절차와 주민 갈등까지 포함한 전 과정 관리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6일 서울 중구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협의체 회의를 열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진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각시설 확충 사업의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정부는 최근 관련 지침을 개정해 재정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영향평가 사전 검토 체계를 도입하는 등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 왔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입지 선정과 행정 절차에서 병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사업 단계를 나눠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입지 선정 단계에서는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각 지역마다 다른 조건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 요소를 점검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갈등 관리 방안을 공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후보지 재검토 등 지방정부가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전문가 자문이 병행됐다.

행정 절차 및 설계 단계에서는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계획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의 시설 규모 산정, 사업비 조정 과정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연 요소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이 검토됐다. 정부는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방정부를 직접 방문해 현장별 맞춤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세분화해 단계별로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확충 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소각시설 조기 확충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고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라며,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해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공공 처리기반을 차질없이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