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양분 과잉’ 지역이 직접 관리한다, 지자체 맞춤형 양분관리 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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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질소와 인 등 양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양분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단위 양분관리 계획수립 지침서’를 12월 2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에 포함된 양분은 농경지에서 작물 생육에 필요한 자원이지만, 관리가 미흡하거나 과잉 살포될 경우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과 녹조 발생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가축분뇨 유래 양분의 발생과 이용을 사전에 관리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지침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개발한 양분수지 산정 모델을 기반으로, 지자체가 지역 내 가축분뇨의 발생·이동·이용·처리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체적인 양분관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양분수지는 일정 범위 내 농경지에서 유입된 질소·인의 양과 유출량을 계량화해 작물이 흡수하지 못하고 토양이나 하천으로 유출되는 잉여 양분을 산출하는 개념이다.

지침서에는 △지역단위 양분관리 계획 수립 절차 △양분수지 산정을 위한 자료 확보 방법 △양분수지 산정·분석 방법 △양분관리 목표 설정 및 이행 방안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가축분뇨 발생량과 농경지 양분 수요를 함께 고려한 맞춤형 양분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시·군·구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지침서가 지역별 가축분뇨 양분수지를 기초로 한 환경 관리와 농축산 정책 연계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 처리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양분 발생 자체를 조절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침서 배포 이후에도 지역 실정에 맞는 양분관리 계획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 유래 양분을 저감하고 토양과 수질 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26년 초에는 축산환경관리원과 공동으로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해 지침서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담당 공무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진단과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지침서는 지자체가 지역의 가축분뇨 양분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 지침”이라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밀하고 실행력 있는 양분관리 계획이 수립·이행될 경우 물환경 관리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