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_right_top
기후위기가 국민의 생업과 일상 전반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대폭 강화했다. 단순 적응을 넘어 ‘적극 대응’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이를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기후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상청 등 총 18개 부처가 참여했다.
이번 4차 대책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되는 법정 계획으로, 기후 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영향과 취약성 평가, 국제협력 대응 방안을 포괄한다. 정부는 기존 3차 대책(2021~2025)을 통해 제도적 기반과 일부 취약계층 지원을 마련했으나, 전례 없는 기후 재난의 빈도와 강도 앞에서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5℃ 상승했다고 분석했으며, 국내에서도 대형 산불, 집중호우, 농·수산물 재배지 변화 등 복합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의 역할을 보다 전면에 내세운 ‘적극 대응’ 기조를 이번 대책 명칭에 병기했다.
우선 대형화·장기화되는 기후 재난에 대비해 국가 기반시설 전반을 혁신한다. 댐·하천·건축물·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설계 기준을 과거 기상자료 중심에서 벗어나 최근 기상 특성과 미래 기후 시나리오를 반영해 강화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 예·경보 지점을 확대하고, 도로 살얼음 발생을 12시간 전에 예측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홍수와 가뭄 대응을 위해 인근 댐과 저수지를 연계 운영하고, 대형 산불 발생 시 민·관·군 합동 초동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폭염과 한파에 대비해서는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동네 쉼터(가칭)’ 조성을 추진하고, 곤충 대발생 등 생활 밀착형 기후 리스크에 대해서도 감시·방제 체계를 구축한다. 또 농·어촌 지역에는 스마트 과수원과 스마트 양식장 등 자동화 생산시설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기후 적응형 품종을 2030년까지 누적 449종 개발해 현장 확산을 추진한다. 농·수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비축 물량 확보와 해외 대체 어장 지원, 재해보험 보장 범위 확대도 병행된다.
기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쉼터 확충,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 재해취약주택 침수 방지 및 이주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2026년부터는 공공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시 작업 중단과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기후보험’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계 대응도 강화된다. 업종별 기후위험 대응 전략을 배포하고, 기업이 직접 기후 리스크를 분석할 수 있는 ‘기후위험 분석 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한다. 아울러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등 금융 수단을 활용해 기후테크 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위험 평가와 취약계층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후적응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부처 간 개별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범정부 협업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유역 단위 광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주민 참여 기반도 확대한다. 국제적으로는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물관리 기술과 정책을 전파하며 기후 대응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 추진한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기후위기는 이제 재난을 넘어 먹거리와 생계, 산업 전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AI 기반 인프라 혁신과 현장 체감형 맞춤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국가 기후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