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사후제재’ 벗고 예방체계로 전환, 전담조직 신설·정원 17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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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대형화·복잡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목표로 한 직제 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관 1과를 신설하고 총 17명의 정원을 증원한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개인정보 사고 예방 기능을 전담하는 조직 신설이다. 개인정보위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예방조정심의관(1관)과 사전실태점검과(1과·7명)를 새로 설치한다. 이는 최근 잇따른 대규모 유출 사고와 AI·신기술 확산에 따른 프라이버시 위험 증가 속에서, 제재 중심의 기존 대응 방식만으로는 국민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다. 예방조정심의관은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예방 중심 전환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전실태점검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침해 위험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사고 발생 이전에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AI 등 기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침해 취약점을 사전에 발굴·개선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조사·분쟁 대응 역량도 강화된다. 개인정보위는 조사관 6명과 분쟁조정 대응 인력 1명 등 총 7명을 추가 확보해 대형 유출 사고 대응 체계를 보강한다. AI 활용이 전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사건은 규모와 난이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조사 인력은 수년간 정체돼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증원을 통해 조사의 신속성과 정밀도를 높이고, 분쟁조정 기능은 피해구제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홍보 전담팀도 신설된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기반 소통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 2명을 확보하고 디지털소통팀을 구성한다. 대규모 유출 사고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조직과 정원 보강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AI 시대에 부합하는 예방·조사·조정 기능과 디지털 소통 역량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