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침수 반복 끝낸다”, 전국 첫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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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물관리 취약 지역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물순환 촉진구역(물순환 활력도시)’ 공모를 12월 8일부터 공식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후 전국단위 공모가 시행되는 첫 사례로, 기후 위기의 직접 영향인 가뭄·도시침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본격적인 정책 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물관리 인프라가 취약하거나 개선 효과가 큰 지역을 지정해 수도·하천·배수 등 단절된 물관리 체계를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구역을 법적 절차에 따라 지정·고시하고 향후 ‘물순환 활력도시’ 사업 등 관련 정책을 집중 투입하는 계획을 밝혔다. 공모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제안 범위에 2개 이상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 반드시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지정 대상은 물순환 취약성이 높거나, 물 관련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력이 있는 지역이 우선 검토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3월 3일부터 사흘간 신청서를 접수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후보지를 확정한다. 이후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4곳 내외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정된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제안과 지역 물관리 현안을 반영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는 기존 인프라 개선뿐 아니라 물순환 회복, 빗물 관리, 가뭄 대응, 하천 생태 복원 등의 맞춤형 사업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책 실행 초기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방향 설명회(12월 16일 오송컨벤션센터 개최) ▲물순환촉진지원센터(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한 지자체 개별 컨설팅 등의 지원 절차도 동시에 가동된다.

김효정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공모는 물순환 활력도시 조성의 시발점”이라며 “홍수·가뭄 등 반복되는 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심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