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 뒷북 끝낸다”, ‘컨트롤타워’ 출범하며 공급망 위기 정면 돌파 선언

article_right_top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하며, 국가 자원 공급망 위기를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차단’ 체제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협의회는 내년 2월 시행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기반해 구성된 공식 컨트롤타워로, 핵심 자원 정책과 비축 전략 등을 총괄한다. 회의에는 경제·외교·안보 부처를 포함한 정부 핵심 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규정 ▲국가자원안보 강화 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 ▲제5차 석유비축계획 등 총 4개 의제가 논의됐다.

협의회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자원안보기본계획, 비축 및 대응 전략 등을 심의하며,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책·광물·가스·석유 등 4개 분과 자문단을 운영한다. 이는 단일 부처가 아닌 범정부 협업 기반으로 자원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위기 조기경보체계 ▲민관합동 대응 네트워크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 중심 지원을 제시했다.

먼저 조기경보체계 구축은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신설해 공급망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기업의 취약구조 점검까지 지원한다. 위기대응을 사후 처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한다. 또 수급 비상 상황에 대비해 주요 기업을 공급·수요 핵심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상징후 신고체계를 도입한다. 북한 등 외부 위협에 대비해 가스·송유관 인프라의 재난감지·방호 시스템도 강화한다. 또한 정부·공기업·정책금융·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형 지원으로 전환해 해외자원 개발 성과 창출을 목표한다. 재자원화 산업 육성, 투자비 분담, 비축 확대도 포함된다. 또 국내 광물·석유·가스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기술·인력 지원도 병행한다.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바이오연료 인프라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광물·석유·가스·우라늄 분야에서 18개 핵심공급기관과 20개 핵심수요기관을 우선 지정한다. 재생에너지·수소 등 새로운 전략자원 분야 지정 확대 여부도 검토된다. 제5차 석유비축계획(‘26~’30)에서는 원유 비축량을 확대하고 국내 수요 변화에 따라 비축유 구성 비율도 조정한다. 노후시설 교체와 안전시스템 고도화로 위험도 낮춘다.

김정관 장관은 “희토류 중심의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핵심자원 수급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자원안보협의회를 구심점으로 공급망 체질 개선과 자원안보 역량을 총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