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늘어도 역은 멈춰 있다?” 교통약자 1,613만 시대, 이동권 격차 여전히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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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발표한 결과, 이동편의시설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지역·수단별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가 전체 인구의 31.5%, 무려 1,613만 명에 이르는 시대에,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가 아닌 생존권이라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커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9개 도·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버스부터 철도, 공항, 여객선, 보행환경까지 폭넓게 진행됐다. 그 결과,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은 79.3%로 2년 전보다 4.2%p 상승했지만, 항목별로는 ‘완성형 개선’과는 거리가 먼 수치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교통수단의 개선 속도가 도드라졌다. 저상버스는 1년 새 2,143대 증가, 전국 보급률 44.4%로 꾸준한 상승세다. 도시철도 차량의 기준적합률은 97.4%로 거의 완성 단계에 근접했다. 그러나 문제는 ‘탈 곳’이 아니라 ‘서 있는 곳’에 더 크다. 버스정류장의 기준적합률은 38.5%,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안내판 점자·음성안내 적합률은 9.3%, 사실상 설치돼 있지 않은 수준이다. 여객자동차터미널도 71.6%로 증가세이지만, 안내·유도시설은 14.6%에 그쳤다. 즉, 교통약자가 타기까지의 여정은 여전히 낡은 환경에 묶여 있다.

항공기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은 74.0%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저비용항공사는 휠체어 보관함·전용좌석·영상안내시설 등 필수 항목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기초 수준’에도 미달했다. 여객선은 해수부의 개선사업 영향으로 75.2%까지 급등했지만, 여전히 육상 교통수단 대비 접근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보행환경의 기준적합률은 71.3%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특히 경사로·유도시설·음향신호기 등은 지역별 관리 편차가 심해 사실상 ‘운에 따라 접근성이 달라지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저상버스 보급률은 44.4%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도 법정기준 대비 103.1%를 달성하며 양적 확충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용자들이 가장 크게 겪는 불편은 ‘배차 간격’과 ‘정류장 접근성’이다. 서울 저상버스 배차간격은 21.3분, 대전은 ‘배차 규칙성’은 높지만 실제 체감 개선은 제한적 저상버스 노선은 2,917개로 늘었으나, 교통약자의 실제 이동 동선을 충분히 반영했는지는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동편의시설 개선이 이어지고 있지만, 인식 개선과 실질적 접근성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저상버스 편의성 강화를 위해 승차벨 위치·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 등을 반영한 ‘저상버스 표준모델 기준’을 개정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