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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마다 반복되는 초미세먼지 공습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도 전국 단위의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긴급 가동한다. 그동안 대응 체계가 보여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지만, “해마다 같은 훈련만 반복된다”는 지적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11개 정부 부처와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초미세먼지(PM-2.5)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주로 발생하는 12월~3월을 앞두고 ‘비상저감조치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 부처의 대응력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모의훈련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 날에도 고농도 상황이 이어지는 ‘주의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황을 가정한다. 이는 실제로도 겨울철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수준으로, 대응이 늦어지면 호흡기 질환 악화나 도심대기 오염심화 위험이 즉각 커지는 단계다.
현장훈련에서는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스템 점검 △배출사업장 단속 등의 실기동 조치가 시행된다. 서면훈련에서는 재난문자 발송, 석탄발전 상한제약,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겨울이면 반복되는 대응 프로세스가 그대로 재현된다.
양한나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날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회의를 주재하며 “초미세먼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재난인 만큼, 이번 훈련을 통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지자체와 지방환경청도 동시에 폐기물 소각시설·건설현장 등을 점검하며 실제처럼 대응태세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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