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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통신 인프라 재난 예방을 위해 과학적인 예측 기반의 선제적 시스템 구축에 소홀했으며, 환경부(現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작한 '도시침수지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월 13일 발표한 '4차산업혁명 대응점검Ⅳ'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과기부가 통신 재난 예방을 통신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만 맡긴 점을 지적했다.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작된 '도시침수지도'는 읍·면·동 단위로 50년 빈도와 같은 특정 강우 시 예상 침수 지역과 수위를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핵심 재난 예방 자료다. 그러나 과기부는 이 과학적인 자료를 통신 설비 재난 예방에 활용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직접 도시침수지도와 통신시설 위치를 연계 분석하여 통신 인프라의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했다.
분석 결과, 서울 강남·영등포 등 주요 지역의 통신설비 4.7%가 침수 위험에 놓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중계·교환 설비가 집중된 전국 836개 중요 통신국사 중 7개는 500년 빈도 강우 발생 시 침수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경우 국가 통신망 마비라는 심각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도시침수지도와 통신설비 정보를 연계한 침수 대응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선제적 예방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과기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향후 통신 인프라 보호를 위한 과학적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고,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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