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녹조·미세먼지, 환경부, 15.9조 ‘총력 예산’ 올해 대비 7.5% 늘어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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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 총지출을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대비 7.5% 늘어난 규모다. 환경분야 기술개발 예산은 무려 19.8% 증액해 사상 최대 4,180억 원을 기록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기·수소차 보급, 재생에너지 전환, 녹색산업 육성, 탄소중립 생활 확산, 기후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을 핵심 축으로 내세웠다.

그간 해마다 줄어들던 전기·수소차 보조금 단가는 내년에도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여기에 내연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추가 지원하는 ‘전환지원금’(1,775억 원)이 신설됐다.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737억 원), 충전 인프라펀드(740억 원), 전기차 안심보험(20억 원)도 새로 도입된다.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예산은 74.6%나 늘었다.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줄이고, 난방 전기화(90억 원 신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92.6% 증액), 주민주도 햇빛연금(49억 원 신규) 등 재생에너지 전환이 본격화된다. 또한 녹색금융 규모는 8.6조 원으로 확대돼, 산업 전반의 탈탄소 투자가 촉진된다.

수해와 침수에 대비한 물관리 예산은 역대 최대치다. 지류·지천 홍수예방(861억 원), AI 홍수예보 인프라(215억 원, 126.6%↑), 대심도 빗물터널(199억 원), 도림천 지하방수로(109억 원) 등이 반영됐다. 또한 맨홀 추락방지 시설(1,104억 원)이 신규 편성돼 전국 모든 중점관리구역에 설치된다. 국립공원 산불 대응 예산은 97억 원에서 424억 원으로 무려 335% 이상 뛰었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조류경보 신속대응 체계(5억 원)를 처음 도입하고, 취·양수장 개선(380억 원), 정수장 내 과불화화합물 모니터링(11억 원), 광역상수도 스마트 고도화(40억 원) 등 먹는 물 안전도 강화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해 100억 원이 새로 배정됐다. 국립공원 숲속 결혼식(35억 원), 러브버그 곤충 대발생 대응(5억 원), 생태축 연결(413억 원), 항공기 조류충돌 예방(22억 원) 등 이색 사업도 포함됐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두고 ‘과연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하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안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사람과 환경의 공존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라며, “국회 심의 과정까지 충실히 준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 국민 삶 속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