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더는 용납 없다”, 행안부, 지자체와 총력 대응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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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잇단 사고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산재 근절 총력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경기 광명시 고속도로 공사 중 외국인 근로자 감전사(8월 4일), ▲경북 청도군 철로 작업 중 근로자 사망(8월 19일), ▲전남 순천 레미콘공장 유독가스 질식 사망(8월 22일) 등 연이은 산재 사망사고가 배경이 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산재 사망률은 OECD 최하위 수준(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0.39명)”이라며, “국가는 모든 현장에서 죽음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고용노동부는 지자체 중심의 산재예방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지원과 함께, 소규모·취약 사업장부터 지자체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지자체 발주 공사와 사업 과정에서 노동부 지방관서와 협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내 사업장에서는 ‘안전지킴이’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 ▲소규모·고위험·외국인 밀집 사업장 집중 점검, ▲재난관리평가 지표 내 산재예방조치 반영,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한 지방입찰 참가 제한 요건 강화 및 제한기간 확대, 지방공기업 안전경영 평가 강화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도 제시됐다. 이외에도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추진, ▲추석·APEC 계기 풍수해로 방치된 쓰레기 수거를 위한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 등 지역경제·환경 협력 의제도 논의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행복 시대의 구현은 일터의 근로자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강조하면서, “변화는 지역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국민이 ‘안전하다, 민생이 살아난다’라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