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 완료, 상반기 2,268대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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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2025년 영유아의 통학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합동 점검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18일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결정에 따라 교육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각 지자체가 협력해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됐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 안전관리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부 주관 아래 전국 1,917개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15,460여 대의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단속원과 교통경찰관이 참여해 전문성을 높였으며, 안전기준 위반 상습 적발 차량과 그간 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16가지 안전기준,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험 가입 여부 등 총 18개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상반기 점검 목표인 전체 차량의 10%를 초과한 14.7%에 해당하는 2,268대를 점검 완료했다. 점검 결과, 구조 및 장치 불량으로 1,041건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 시정 조치가 이뤄졌으며,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4건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적된 사항은 2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서 시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행정조치를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교육부 주관으로 전환되고 처음 시행된 이번 합동 점검에 참여한 기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영유아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