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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재난빈발, 복구 지연. 이 세 가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재난안전예산을 26조6천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행정안전부는 6월 30일 ‘2026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23.8조 원)보다 약 11.4% 증가한 규모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증가폭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단순 증액이 아니라 재난관리 투자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사전심의를 통해 무려 419개 사업을 효과성, 정책 연계성, 재정평가 결과에 따라 투자 확대·유지·축소로 나눴고, 그 결과 ▲투자 확대: 152개 사업 / 12.6조 원 ▲투자 유지: 215개 사업 / 9.6조 원 ▲투자 축소: 52개 사업 / 1.2조 원 등으로 나눴다. 행안부는 “모든 사업에 똑같이 예산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따진 ‘선별 투자’ 원칙을 강조했다.
분야별로 보면 풍수해 예방에만 5.1조 원(19.3%)이 배정돼 단일 항목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재난구호·복구(3.7조), ▲도로·철도 안전(각 2.8조), ▲수질오염 대응(1.3조) 등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재난관리 단계별로 보면 ‘예방’이 전체의 69.6%인 18.5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복구’ 5.2조(19.5%), ‘대비·대응’ 2.9조(10.9%)가 그 뒤를 이었다. 사후처리에 쏠리던 예산 흐름이 선제적 위험 차단으로 재편되는 구조다. 정부는 예산 배분의 핵심 키워드로 ‘국민 체감형 생활안전’과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를 꼽았다. 대표적인 투자 확대 항목은 ▲클린사업장 조성(고용부, 4,923억 원) ▲수입 수산물 검사(식약처, 23억 원) ▲전자감독 시스템(법무부, 361억 원) ▲항행안전시설 운영(국토부, 546억 원)등이다.
특히 재난심리회복지원(14억), 어업인 안전보험(40억) 등은 재난 이후 국민 정신건강과 생계 회복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재난 국가책임 강화라는 정책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 기후재난 대응 부문에선 ▲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행안부, 61억 원)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환경부, 109억 원) ▲실전형 소방대응 훈련 예산(소방청, 27억 원)등 AI 기반 기술과 현장대응 강화가 두드러진다. 이는 최근 잦아진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심 침수, 산불 대응에서 현장 작동력 부재에 대한 반성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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